가압류 소송진행시
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하려는 상황이시군요. 몇 가지 중요한
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.
1. 민사소송과 가압류 동시 진행 여부:
민사소송과 가압류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향후
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이므로, 소송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거래처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여부:
거래처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가압류 신청은 가능합니다. 다만,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 실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강제집행(가압류 포함)을 할 수 없고, 개인회생 절차
내에서 채권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.
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,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3. 채권 가압류 시 계좌번호 미확인:
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므로,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.
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,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재산명시신청: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.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의 예금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법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: 법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경우에 진행이 가능 합니다.
4. 추가 조언:
법률 전문가 상담: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므로, 반드시 변호사 또는
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증거 자료 확보: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, 채무 불이행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여 보관해야 합니다.
주의: 위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,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.
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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